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공1995.4.15.(990),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4년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6년
3.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89;공1976.5.15.(536) 9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경지조성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5년
4. 서울고법 1975. 2. 27. 선고 74노12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산림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집22(3)형,15;공1974.11.15.(500) 8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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